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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조세회피 연중 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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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조세회피 연중 단속 지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증여, 불법행위 등 조세회피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과 새해 첫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 국세청장에게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연중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에는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을 총동원해줄 것과 함께 주력산업 원부자재, 백신·방역물품 등의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통관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지시했다.

조달청에는 한국판 뉴딜, 빅3산업(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육성 등의 분야에서 혁신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제품을 구매해주는 혁신조달을 가속화해달라고 했다.

연간 100조 원 이상 거래되는 나라장터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통계청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확성과 신뢰성 높은 통계를 생산해 데이터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줄 것과 함께 속보성 통계지표 생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