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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집권다수당 된 美 민주당, 금융분야 등 트럼프정권 제정 규정 일부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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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집권다수당 된 美 민주당, 금융분야 등 트럼프정권 제정 규정 일부 폐지 방침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미국 집권여당이 될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당국이 최근 결정한 규정 일부에 대해 올해 조기에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폐지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셔로드 브라운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오하이오)은 이날 민주당이 이달내에 상원의 다수파가 되는 것과 함께 상원 은행위원장에 취임한다. 브라운 의원은 지난 1996년의 의회심사법을 이용해 오는 4월경부터 폐지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규정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은행위원회에서는 이미 은행․금융분야의 규제완화 조치중에서 철회가 가능한 것을 특정하고 있으며 다른 위원회도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의회 심사법은 최근 결정된 규정을 의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폐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10년만에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파가 된 것을 계기로 과거 리버럴파 등은 트럼트 정권이 제정한 업계편향의 규정을 특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중에서도 금융업계의 규제완화가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분야의 세이프 가드를 완화시킨 공화당의 대처를 비판해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