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식] 미국 국가 통수권 인수 시점 21일 새벽 2시, 수정헌법 2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낮 12시이다. 이를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수요일인 21일 새벽 2시가 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미국 헌법에 명문화 돼 있다. 수정헌법 20조 규정이다.
1933년 만들어진 수정헌법 20조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그 직후부터 시작된다. 수정헌법 이전에는 전년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해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었다. 수정헌법 20조에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겨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 취임선서도 이 시각에 맞추어 한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14조에는 새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날의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새 대통령들은 0시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취임 전날 청와대가 아닌 사저에서 머물고 취임식 이후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때까지 '권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권력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수정헌법 20조에서 대통령 권한이 1월 20일 당선자에게 이양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새 대통령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얘기다.

​트럼프가 끝까지 버틸 경우 백악관 경호국이 20일 오후 밖으로 내보내거나 미국 군대 또는 연방수사국(FBI)이 나설 수 있다.

수정헌법이란 미국 헌법에서 제정 이후 추가된 수정 조항(Amendments)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연방 헌법은 1787년 필라델피아 내 헌법제정회의에서 55명 대표가 모여 제정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헌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 개헌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지만 미국 헌법은 과거 항목을 계속 보존한다. 그 대신 시대 변화 등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추가된 조항을 수정 조항 혹은 수정 헌법이라 한다.
현재까지 비준된 수정 헌법은 총 27개 조항이다. 그중에서도 1789년 발의되어 1791년 발효된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부른다. 권리장전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종교·언론·집회의 자유와 청원권 등 개인의 본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 제4조에서 제8조는 형사 처벌과 같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개인 인권을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9조와 제10조에는 시민 권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담겼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13조는 노예제를 금지하고 제15조는 흑인 참정권, 제19조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다. 금주법은 수정 헌법 제18조에 따라 제정됐다가 제21조에 의해 나중에 폐지됐다. 가장 최근에 비준된 수정 헌법은 제27조로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