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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호주에 페이스북·구글 뉴스 사용료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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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호주에 페이스북·구글 뉴스 사용료 폐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주 정부에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한 지역 기사 게재 사용료 부과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로고 앞에 3D로 인쇄된 좋아요 버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 로고 앞에 3D로 인쇄된 좋아요 버튼. 사진=로이터

호주는 자국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 게재하려면 이들 언론사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니얼 브하, 칼 엘러스 부대표는 호주 정부에 관련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호주에 대신 "시장을 좀 더 연구해 적절하다면 자발적인 준수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호주 정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입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들과 지급결제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격 조작으로 처벌 받게 된다.
법안은 현재 호주 상원 관련 상임 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USTR은 성명에서 "미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업체들의 경쟁적 위치를 규제하려는 이같은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 기업 2곳을 명확히 겨냥하고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이같은 움직임은 "호주의 국제 교역 약속 이행 여부에 관한 우려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구글 같은 미 기술 대기업들이 언론 산업에서 지나치게 큰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는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요소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위한 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 경쟁당국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18개월 간에 걸쳐 구글과 페이스북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비 100 호주달러어치가 지출될 때마다 구글은 53호주달러, 페이스북은 28호주달러를 챙기는 반면 다른 언론사들은 19호주달러만을 받는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