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자국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 게재하려면 이들 언론사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니얼 브하, 칼 엘러스 부대표는 호주 정부에 관련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호주에 대신 "시장을 좀 더 연구해 적절하다면 자발적인 준수 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호주 정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입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들과 지급결제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격 조작으로 처벌 받게 된다.
법안은 현재 호주 상원 관련 상임 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USTR은 성명에서 "미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업체들의 경쟁적 위치를 규제하려는 이같은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 기업 2곳을 명확히 겨냥하고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이같은 움직임은 "호주의 국제 교역 약속 이행 여부에 관한 우려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구글 같은 미 기술 대기업들이 언론 산업에서 지나치게 큰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는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요소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위한 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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