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기존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어 모든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고 이후에는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0.06%, 이후에는 0.01%씩 더해져 최대 5%까지만 낼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 데 이어 고용·산재 보험료의 연체 이자율 인하도 관련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