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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및 투자보장 약정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20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구글이 1억 달러 규모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또 중국은 대만과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일본은 2011년과 2015년 각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세계 18위인 대만 수입시장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점유율이 6%대에 머물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 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을 대만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에 부과하는 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만 정부는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2010년 ECFA 체결 후 대만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고,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