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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없이는 바람직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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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없이는 바람직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리뷰'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잇따라 출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오․남용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지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 '개혁 저항'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