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무슬림 금지 철회 등 행정명령 12개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무 첫날 코로나19 대유행과 학생 부채 위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12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CN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무슬림의 여행 금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많은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바이든 정책팀의 고위 인사들은 기자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1호는 모든 연방정부 건물, 모든 연방정부 토지, 연방정부 직원과 계약업체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를 요구하는 '100일 마스킹 챌린지'다. 이어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팀 리더인 제프 지엔츠는 “코로나19 전염병은 당분간 악화될 것"이라면서 "국가 비상사태이며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주와 지역, 양당 관계자들과 제휴하면서 정부 전체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백신을 최대한 빨리 공평하게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이끌기로 한 브라이언 디스는 브리핑에서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일하는 가구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

디스는 퇴거 및 압류 유예 연장을 즉각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연방정부 직접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를 최소한 9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기후 변화와 관련,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인 파리 기후협정에도 곧바로 복귀한다. 트럼프는 2017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연방 기관에 차량 연료 배출 기준을 개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차기 기후 고문인 지나 맥카시는 말했다.

내무부에는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 내셔널 모뉴먼트, 베어스 이어, 노스이스트 캐년, 시마운츠 마린 내셔널 모뉴먼트의 경계와 조건의 검토를 요청한다. 행정명령은 또한 북극 국립 야생 보호구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을 일시 중단시킨다.
국내정책위원회를 이끄는 수전 라이스는 LGBTQ(성소수자)나 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인종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주도하게 된다.

바이든은 또 비 시민권자를 의회 대의원 인구조사 및 배치에서 배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을 취소한다. 그는 의회에 "어린 시절 이 나라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일하고, 우리 나라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감시단속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먼저 이슬람과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미국 입국을 제한한 두 개의 대통령 명령을 취소한다. 이 같은 제한은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양성과 이민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관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장벽 건설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