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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아마존 등 미 빅테크, 갈란드 법무 지명에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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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아마존 등 미 빅테크, 갈란드 법무 지명에 험로 예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험한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험한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가시밭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메릭 갈란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기술 대기업들이 '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공룡들 반독점 정책 방향이 갈란드 법무장관 지명으로 정점을 찍었다면서 전문가들은 기술업체들이 앞으로 4년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갈란드는 반독점 전문가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지만 숨겨진 이 분야 전문가다.

하버드 법대 교수 시절 반독점법 교과서를 쓰기도 했고, 짧게나마 관련 과목 강의도 했다.

또 그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반독점 사건을 실무로 접할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 파트너 변호사이자 반독점법 전문가인 칼 히팅어는 "갈란드는 반독점 관점에서 보면 이 자리에 더 없이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갈란드가 특정 기업을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가 임기 중 반독점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히팅어는 "법무장관으로서 그가 (반독점) 사건들을 직접 물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사들이 제소하는 소송들에 대해 질문하고...그 과정에서 그의 반독점 (전문가) 배경이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대 법대 교수인 해리 퍼스트는 반독점 부문을 맡게 될 법무차관이 누가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는 "대개 반독점 사건은 이 부문을 맡고 있는 법무차관이 주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1개주와 함께 구글의 검색, 검색광고 사업을 반독점 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법무차관이던 메이컨 델라힘은 자신이 구글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적이 있다며 소송에서 발을 뺐다.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만한 점은 갈란드가 판사 시절 반독점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 그 누구에게도 기울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갈란드 인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은 당장 곤란한 처지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13개주가 제기한 소송 뿐만 아니라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 10개주로부터, 또 38개주 법무장관으로부터 각각 2건의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도 현재 2건의 반독점 소송이 걸려있고, 애플과 아마존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갈란드는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공화당 상원 대표인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의 1년에 걸친 방해로 끝내 인준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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