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 관련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10대 핵심 입법 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