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구글, 기사 대가 지불 의무화하면 호주 검색서비스 중단방침

구글은 22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가 자사와 페이스북에 오스트레일리아 미디어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검색서비스 제공을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정부는 구글의 검색결과와 페이스북의 뉴스 피드에 호주내 출판사와 방송국의 콘텐츠가 포함될 경우에는 콘텐츠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이 오스트레일리아 미디어측에 지불할 요금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명하는 조정인이 요금을 결정토록 했다.

구글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담당 책임자는 상원위원회에 대해 “법안이 이대로 성립할 경우 금전면에서도 운영면에서도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검색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강하게 항의했다. 모리슨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환영하지만 협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에 앞서 법안의 철회를 오스트레일리아정부에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1일 인터텟상에 게재한 기사에의 대가 지불을 둘러싸고 프랑스의 출판사 단체와 기본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