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또한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는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누증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의 영향을 경제성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올해는 추가 부양책이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따. 올해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 나타날 때까지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정책공약들이 집행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회내 협상과정에서 세출과 세입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당초 공약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부채 급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일 정부부채가 예상밖으로 급증하더라도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적극 재정확대로 정책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블루웨이브(Blue Wave) 실현으로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