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하자 마자 중국 군사행동 경고 미-중 관계 급속 악화… 대만관계법 뉴욕증시 비상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관계 개선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다시 미-중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미-중 갈등에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대만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만 관계법은 1979년 4월 10일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전통적인 우방으로 여겼던 중화민국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으로 대(對) 중화민국 무기수출과 전술 제공, 미국 내 중화민국의 자산에 관한 문제 등이 규정되었다. 국제법이 아닌 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6개 보장이 중요핟.

미국은 1982년, 중국과의 8.17 공동성명 직전에 '6개 보장(Six Points)'을 발표했다. 6개 보장은 《타이완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음은 대만관계법 6대 보장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미국은 타이완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에게 이 법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용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있어 이러한 법안은 미국 정부가 '두 개의 중국'을 사실상 시인하며, 자국을 기만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게 골자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에도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의 방침이 담겼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