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괴롭히는 기술 규제 19건 고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지난해 발굴한 기술 규제 애로 19건을 올해 초부터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날 비대면 화상 회의로 연 '2020년 기술 규제 기업 애로 발굴·개선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 기업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애로 19건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 등이 운영 중인 ▲기술 기준 불합리 10건 ▲인증 비용·절차 부담 5건 ▲규제 정보 혼란 4건 등이다.

기술 기준 불합리에는 '무정전 전원 장치 한국산업규격(KS)와 고효율 인증 기준 개정' '온수 보일러 고효율 인증 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인증 비용·절차 부담은 '레미콘 시험 부담 완화' '해양 오염 방재 자재·약제 시험 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 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이다.

규제 정보 혼란은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 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