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서울 성의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규제 개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은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동민 JLK 대표,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등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산업계 숙원 법안이지만 18대 국회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샌드박스로 검증된 사업은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임시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