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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000원 인상'은 "가짜 뉴스"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총리 정부 공식 입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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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000원 인상'은 "가짜 뉴스"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총리 정부 공식 입장 천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과 술값을 전혀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왔다.

정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또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사실상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종부가 담배값 8000원 인상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종부가 담배값 8000원 인상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 총리는 나아가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러면서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 인 상등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반면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말했다.

담뱃값 인상소식에 KT&G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다.
담뱃값 인상소식에 KT&G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다.


KT&G주가가 가 담배값 인상 소식에 한때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오전 9시7분 현재 KT&G는 전 거래일보다 1900원(2.34%) 오른 8만3300원에 거래됐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함께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배가격은 원화로 환산 시 8137원 수준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 가격 인상이 대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면서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 재벌과 부자에게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쥐어짠 것, 서민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