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상 운전 교육 필수 등 올해 자동차 정책 6가지 변경

베트남에서는 올해부터,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내산 자동차 구매시 등록세 감면을 중단하고, 4인승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EU 수입차의 관세가 내려간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안에 국내산 자동차 및 부품의 특별소비세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최근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을 모아서 보도했다.

첫째, 2021년 1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운전 시뮬레이션 연수와 테스트를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운전 면허학원에서는 운전 연수와 테스트에 활용할 교통상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운전 연수 및 시험을 강화, 면허 소지자가 기본 주행능력과 교통 안전 상식을 갖추도록 했다.

둘째, 2021년 1월 10일부터, 4인승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9인승 이상 차량에는 종전대로 소화기를 설치, 갑작스런 화재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2021년 1월 1일부터, 1999년~2008년 제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를 2등급(일산화탄소 3.5%이하, 탄회수소 800ppm이하)으로 상향한다. 이전에는 해당 기간 제조 자동차들에 1등급(일산화탄소 4.5%이하, 탄회수소 1,200ppm 이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전국의 차량 등록센터는 자동차 정기 등록 검사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한다.

넷째, 국내산 자동차 구매시 등록세 50% 감면 정책을 2021년 1월 1일부터 종료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정책을 시행했다.

다섯째, 베트남과 EU간 자유무역협정(EVFTA)에 근거, 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작년 대비 최대 7.4% 낮아진다. 작년 6월 8일, 베트남 국회에서는 EVFTA를 승인한 바 있다. EVFTA 체결 이후, 베트남에서 EU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부과하던 78%의 관세는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 4년후에는 0%가 된다.
여섯째, 베트남 정부가 올해안에 국내 생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특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국내산 자동차 가격을 낮춰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