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G‧반도체 개발·공급 위한 기금조성…일본·영국 등 동맹국과 중국에 대항

미국정부는 고속통신규격 5세대(5G)와 반도체의 개발·공급에서 일본‧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동맹국과 연대하는 기금을 설립키로 했다고 니케이(일본경세신문) 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공급망의 구축에서 협력해 중국 통신기기업체 화웨이 등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국에 대항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금설립조치는 지난 1월에 성립된 2021회계년도(202010~2021년9월)의 국방권한법에 포함됐다. ‘다국간 통신안보기금’은 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와 안전성이 높은 통신기기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강화하는데에 사용된다. 기금규모는 앞으로 확정되겠지만 기업간의 제휴를 지원한다.

오는 7월을 목표로 만들어질 ‘다국간 반도체안보기금’은 미국수준의 엄격한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동맹국과 반도체를 공동개발하는 대책을 자금면에서 지원한다. 또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5G의 기지국 공급에서 앞선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의 금수조치를 발동하는 것과 함께 화웨이가 제조한 기기의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정부에 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도 동조를 요구해왔다. 기금설립으로 동맹국의 협력을 더욱 끌어낼 목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정권도 하이테크분야에서 중국에 강경자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에 동조하도록 계속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