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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문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개 문건은 본문 4페이지, 참고 2페이지 등 총 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이 문건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는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담았다.
문건은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ㆍ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조달 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열거했다.
문건은 함경남도 금호지구 KEDO 부지에 APR 1400 건설,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SMART' 건설, 신한울 3.4호 건설 후 북한 송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1안은 과거 KEDO 당시 북한 지역으로 지질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미 구축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문건은 지적했다.
그러나 문건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