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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도록 공공영역 역시 '탄소제로 사회'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 기업도 유럽국가의 과탄소제품 및 서비스 관세 강화나 수입 거부 등 탄소제로 위반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제로 경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므로 증세 반발 없이 개인 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로는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 누수 불신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에 나서자 "탄소세가 이미 스위스에서 시행돼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 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