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랏빚 1,200조 엔 국민 1인당 1억 원 돌파…진짜 채무자는, 어떻게 갚을까? 뜨거운 논란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잔액을 합친 이른바 나랏빚이 2020년 12월 말 현재 1,212조4,680억 엔으로 처음으로 1,200조 엔을 돌파했다고 재무성이 지난 10일 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1일 현재 일본인 인구(1억2,333만 명)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빚은 약 983만 엔(약 1억 391만 원)에 이른다.

이 ‘나라 빚’에 대해서, 이것은 나랏빚이지, 국민의 빚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또 국가는 채무뿐 아니라 자산도 갖고 있어 실제 채무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 국채는 그 90% 정도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국 통화기준의 채무는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
그러면 국채란 무엇인가. 여기를 먼저 알지 않으면 위의 의문에 답할 수 없다. 옛날 국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국왕은 쉽게 빚을 탕감해 주는 등 실제로 꽤 높은 금리를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영구기관인 의회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세수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빚을 내는 시스템이 국채였다. 이 제도가 영국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의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것은 의회, 즉 일본 정부라는 조직의 채무가 국채(및 차입금 등)가 된다. 단 국채에는 위의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부보증채무 현재고(2019년 12월 말 현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종류가 있다.

이 중에는 재투자기관에 변제 의무가 있는 재투채(잔고표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국채)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주요한 국채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국채와 적자 국채, 게다가 그 60년 상환 룰로 발행되는 차환채에 대해서는(잔고표 중 보통국채), 장래의 세수입이 담보로서 발행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진 빚이라는 견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국민 빚이라는 시각은 틀리지 만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예적금이나 생명보험, 연금 등이 국채에 투자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오히려 채권자라는 견해도 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견해도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채무와 채권을 탕감할 수 있다는 인식인가. 그렇다면 이른바 채권을 무효화하는 덕정령(德政令)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일부 기관인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은행은 정부의 일부 기관이 아니며 일본은행이 만약 장부에서 국채를 없애면 그 반대쪽 채무에 있는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예금뿐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 등도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자산을 몽땅 매각하는 일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만한 정부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한 다 갚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그대로 유지하듯이 정부도 어느 정도 규모의 채무는 롤 오버할 수 있다. 다만 그 규모를 너무 확대하면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를 균형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거액의 정부 채무를 삭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건한 정책으로는 재정 재건과 경기회복, 금리 억제 등을 혼합한 재정 건전화, 다소 과감한 수단으로서 반강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단, 한층 더 디폴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채무 삭감 등이 있다.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인 182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88%에 달했다. 이것을 1914년까지 걸쳐 29%까지 줄이고 있다. 이때는 디폴트 등도 없고, 그만큼 극단적인 인플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때 채무 삭감의 주된 방법은 경제성장이라고 여겨진다. 금 본위제 하의 균형재정정책, 군사비 삭감과 그에 따른 국채발행 감소, 장기채 차환 등 각종 국채관리정책에 따른 금리부담 감소, 1875년 도입된 감채기금법 등이 채무 삭감의 배경에 있었다고 한다.

제2차 대전 후의 영국에 대해서는 공적채무의 이자 지급비 억제나 장기채 이율을 초저수준으로 유도하는 국채 가격 지지 정책이 도입되었다. 잉글랜드 은행에 의한 단기채의 무제한 구입도 하고 있었지만, 성과는 별로 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도 높은 인플레율에 비해 장기금리가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기도 해(금융 억압), 정부 채무는 서서히 삭감되고 있었다. 명목 GDP 자체가 확대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도 줄어든 측면이 컸다.

제2차 대전 후의 일본은 대외 채무는 실질적인 디폴트로 하고 대내 채무에 대해서는 하이퍼 인플레로 꽤 감소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금 봉쇄와 신엔 전환으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세에 의해 징수한 자금으로 그것을 갚았다. 전시 중 국민이나 국내 기업에 대해 약속한 보상 채무에 대해서는 전시보상특별세 과세의 형태로 상계한 것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