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중대본 유권해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모임 예외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중대본의 유권해석이 주목을 끌고있다.

중대본은 13일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등 직계 가족 범위에 들어가는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모임에 예외르 두기로 하고 이를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춘다. 이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실상 완전히 해제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 곳의 운영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난다.
리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와 함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직계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다. 직계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처럼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고 상하 가족원의 연결이 강한 가족을 말한다. 사위, 며느리, 삼촌, 숙모 등은 직계가족에서 제외된다. .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해 “변이(바이러스)라거나 (다른 백신)공급의 이슈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박인숙 전 의원은 “우리가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코로나 백신(스푸트니크)을 주문했다는 뉴스가 뉴욕타임스 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 백신을 이미 50여개국이 주문했고 한국도 포함돼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