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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증권범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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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공매도·증권범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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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제고,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또 주관사 인수업무와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도 대처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강화와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도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