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정의가 연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 명에 3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 명에게는 지원금 200만 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 명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 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을 두고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결국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20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