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도 ‘구글 천하’…‘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탄력받나

구글이 올해 인앱결제와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추가로 15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등에 따른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으로 집계됐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는 8826억원(11.7%)로 나타났다.

앱마켓 수수료는 총 1조6358억 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조529억 원(64.3%)이었다. 이어 애플 4430억 원(27%), 원스토어 1391억 원(8%)이다.

수수료 증가분은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기업 매출이 지난해와 같을 경우 구글의 새 제도에 영향을 받는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가 885억 원 늘어나게 된다. 기업이 예상하는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최대 156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내 전체 앱 마켓 매출액의 75%가량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구글 천하’인 셈이다. 당초 구글은 기존 게임 앱 외에도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율 3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인앱결제와 수수료률 인상을 적용키로했다가 애플의 수수료 인하 선언 후폭풍과 국내외 반발로 시행 시기를 오는 9월 말로 연기했다.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 원 이하인 기업에 부과하는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인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앱 개발사 비용 증가는 소비자 구매 비용 상승으로 전가돼 결국 개발사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종국적으로 모바일 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 발표 직후 여야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논의 신호탄을 쐈다.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관련 법안은 국제 통상 문제와 중소 앱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 피해 등의 이유로 야당이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불발됐다. 야당은 법안처리 반대는 아니지만 피해 추계 등의 추이를 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 구글이 애플의 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구글도 인앱결제 유예에 나서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동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이번 구글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내 피해 규모가 구체화됨에 따라 여야도 더 이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뒤로 미루지 못하게 됐다. 또한 여야 모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태조사 자료를 내놓은 야당측 박성중 의원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적극성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미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러 법안도 발의된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면 (법안 처리도)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통상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