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회의, AI 군사 활용 적극 권장 “인간보다 오판단 적다”…중‧러와 치열한 경쟁 예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AI(인공 지능)에 관한 회합(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NSCAI)은 2021년 1월 군사부문 있어서의 AI 활용에 관한 보고서의 최종판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향후도 AI의 군사부문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미군 의 우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개최된 좌담식 공개토론에서도 자율형 살상 무기의 위험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자율형 살상 무기는 인간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표적을 인식해 AI를 탑재한 무기가 판단해 표적을 공격한다. 좌담식 공개토론에는 구글의 전 CEO 에릭·슈미트나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 등이 참가했다. 로버트 워크 전 부장관은 ”AI를 탑재한 무기는 정확하고 인간의 군인보다 오판이 적다. 또 표적의 오폭에 의한 인적 피해나, 오폭에 의한 표적 대상국과의 작은 전투가 감소한다. 물론 윤리적인 명령과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AI 기술의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으로, 자율형 병기의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AI 기술을 탑재한 무기 자신이 판단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국제 NGO와 세계 30개국이 자율형 살상 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율형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해군 등이 몇 가지 병기의 프로토타입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좌담식 공개토론에서도 자율형 살상 무기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러시아도 군사에의 AI 활용은 적극적이다. 중국은 자율형 살상 무기 사용에는 반대하지만,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AI의 군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에 의해서 다른 대국에의 억제력으로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미국 안전 보장 회의에서의 논의에 대해 킬러 로봇 반대 캠페인 단체들은 ”미국은 자율형 살상 병기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