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OECD 2배…법인세는 1.5배

우리나라의 세수 가운데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비중도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0년 OECD 세수 편람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현재 한국의 재산세수 비중은 11.6%로 OECD 평균 5.6%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비중이 10%를 넘는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

또 법인세 비중은 15.7%로 OECD 평균인 10%의 1.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세는 18.4%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낮았다.

사회 보장 분담금 등 다른 세목은 OECD 평균과 비슷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