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당국, 미디어와 저작권 협의관련 구글 명령위반 지적

프랑스 독점감시당국은 미국 IT대기업 구글에 대해 미디어와의 저작권을 둘러싼 협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프랑스 경쟁위원회가 9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구글의 명령위반이 현저하게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매체 121개사가 체결한 7600만달러의 지불계약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일부 미디어는 구글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쟁위는 법규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구글의 연간 매출액은 1830억달러였다.

구글은 성명에서 “지난 수개월의 합의에서 판단되듯이 법 준수와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의 지속이 우선사항”이라며 “보고서를 정밀하게 조사해 당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독점금지당국은 구글에 대해 3개월이내에 미디어와 협의를 시작하고 당국이 미디어측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지만 구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