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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익공유제 위한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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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익공유제 위한 한은 국채 직매입 동의 못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런 내용의 의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데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경우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