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요제품 공급망 재검토 대통령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도체 등 중요제품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하이테크와 군사면에서 격렬하게 경쟁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등 동맹국과 지역과 연계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만들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여야당 의원과 공급망에 관해 협의한 후 대통령령에 서명할 방침이다.

대통령령은 ▲ 반도체 ▲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고용량 배터리 ▲ 의약품 ▲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광물 등 중점 4개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위와 IT(정보기술) 등 6개분야은 1년이내에 전략을 정리한다.

미국 정부고관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제휴를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등 대립국에 의존하는 품목을 가려내 안정적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처의 분산과 국내 생산강화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기업의 제휴와 공장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기업지원책을 검토한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의 재편에 나선 것은 중국의존으로부터 탈피해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미국 정부가 공급망의 재편에 나선 것은 중국의존으로부터 탈피해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물량부족에 이어져 미국내 자동차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공급망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또한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마스크 등의 의료용 방어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정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지 보고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