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 대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때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투자·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산단계획 승인 등 절차를 3월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 원, 성장펀드 2000억 원, 'DNA+Big3' 펀드 2500억 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 원 등 모두 64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28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