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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증가속도는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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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증가속도는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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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지만 증가 속도는 1위로 매년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12.2%로 OECD 평균 20%보다 크게 낮았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칠레, 멕시코 등이었다.

그러나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에서 2019년까지 4.1배 높아져 1위였다.

일본 2.1배, 미국 1.42배, 프랑스 1.27배, 독일 1.21배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았다.

OECD 평균은 1.21배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7%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복지지출은 물론 국민부담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에는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분류했다.

프랑스의 경우 OECD 국가 가운데 국민부담률 46.1%,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31.1%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