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ILO 비준안 국회통과 유감 보완 입법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