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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세금포탈·돈세탁으로 수십억 명 빈곤에서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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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세금포탈·돈세탁으로 수십억 명 빈곤에서 '허우적'

유엔위원회 "강력한 개혁과 단속" 주장
조세규칙·은행시스템 대대적 정비 촉구

유엔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인 세금 포탈, 부패, 돈세탁으로 인해 빈곤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세계적인 개혁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미지 확대보기
유엔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인 세금 포탈, 부패, 돈세탁으로 인해 빈곤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세계적인 개혁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인 세금 포탈, 부패, 돈세탁으로 인해 빈곤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세계적인 개혁과 단속이 요구된다고 유엔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 재정건전성위원회는 각국 정부들에게 빈곤을 종식시키고 기후 비상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조세 규칙과 은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조세 회피와 탈세에 대한 조치 강화 요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타격을 극복하느라 전 세계 각국이 현금을 동원한 부양정책을 시행, 정부의 공공 재정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나온 방안이기도 하다.

위원회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불평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부의 최대 10%가 해외에 숨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지도자들과 중앙은행 총재, 기업 및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범죄자들이 매년 세계 GDP의 2.7%에 달하는 자산을 세탁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들은 코로너19 대유행 기간 동안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27.5%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 금융시스템이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국제 금융책임, 투명성, 청렴성에 관한 고위 위원회(Facti)는 보고서 말미에서 금융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의장을 맡았던 이브라힘 마야키 전 니제르 총리는 "돈세탁과 부패, 세금 포탈 허점을 없애고 은행가, 회계사, 변호사의 범죄 가능성을 막는 것은 세계 경제의 이익을 위해 보편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최저법인세율,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진전, 회사 소유와 공공지출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이익에 대한 20~30%의 최저 세율을 합의하면 다국적 기업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국가 간 경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꾸준히 법인세율을 선진국 최저 수준인 19%로 인하해 왔다. 영국 정부는 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저지 등 영국의 몇몇 해외 영토는 법인세율이 제로다.

Facti 보고서는 세금 회피와 탈루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면 방글라데시 등에서 900만 명을 더 사회안전망에 흡수할 수 있으며, 차드의 경우 3만8000개의 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8000개의 풍력 터빈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