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기후온난화대책 불충분 국가 제품 '국경탄소조정' 과세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의 통상아젠다를 발표하고 기후온난화 대책이 불충분한 나라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국경탄소조정’ 과세를 검토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한 USTR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에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젠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통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USTR는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중국이 지금까지 약속한 통상상의 의무에 대해 실행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시장 접근제한, 과잉생산 능력, 불공정한 보조금, 강제적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절도, 인터넷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가능성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USTR는 “대통령령의 통상아젠다는 전세계의 강제노동, 착취적 노동환경, 부패,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의 싸움이라는 중요과제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강제노동 프로그램의 남용을 부정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수용시설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과격주의와의 전쟁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