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104만 명 지원…공공일자리 2.8만 개 창출

정부는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 104만 명에 대한 고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76만3000명으로 18만3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44만8000명으로 8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42.2%로 1.3%포인트 하락,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추진 과제(4조4000억 원, 79만4000명)에 1조5000억 원, 24만6000명 지원을 추가, 올해 5조9000억 원으로 104만 명+α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6만 명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에 561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200억 원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비(非) IT 직무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과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1만8000명 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지원 3000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1000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6800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1500명 등이다.

민간분야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디지털과 생활방역 일자리 등 청년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2000만 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에 채용하고,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채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는 현재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78억 원을 편성했다.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