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美 SEC 위원장 내정자,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시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을 거듭하며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 내정자는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는 의회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최고 시장규제기관 수장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겐슬러는 의원들에게 "암호화폐가 지불방법에 있어 새로운 생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투자자 보호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의 촉매(catalysts for change)'라고 설명했다.

그는 SEC 의장으로서 투자자의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홍보할 것이라면서 "SEC가 지침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자산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증권법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겐슬러 내정자는 지난 2018년 콘퍼런스에서 "기업들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증권법(securities laws)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리플랩스(Ripple Labs)와 이더리움이 포함된다.

SEC는 지난해 말 미등록 증권 거래 등을 이유로 리플랩스와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마스터카드 등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추천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자료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은 2년 전 약 2000억 달러에서 2일 오후 현재 약 1조4500억 달러(약 1626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일부 SEC 관계자들은 수년간 암호화폐가 증권법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해 왔다.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모금 메커니즘인 코인 오퍼링(coin offering) 대부분이 증권법 위반이라고 간주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