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유도에 난감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소급적용 유도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업계,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최고금리 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경우 외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 당시에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기존 대출에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했다.

같은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졌다면 2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약관 상 이미 실행된 대출에 금리를 인하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당시 24%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를 자율적으로 24% 이하로 내렸다.

이번에도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급적용이 시행될 경우 20% 이상 고금리 취급비중이 높은 카드사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삼성카드의 20% 이상 고금리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24.67%로 가장 높았다.
현대카드는 9.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롯데카드 6.04%, KB국민카드 4.55%, 신한카드 2.04%였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이 없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하나카드 61.81%, 현대카드 55.74%, KB국민카드 54.56%, 삼성카드 53.02%, 롯데카드 48.13%, 신한카드 41.35%, 우리카드 27.05% 순이다.

카드사들은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대비해 고금리 차주 비중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저신용자들의 설 곳이 더욱 좁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소급적용에 대비해 현재 20% 이상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8, 9, 10등급 등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게 될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24%의 금리를 적용해도 이후에는 법정최고금리대로 인하해줘야 하는데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했을 때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손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