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프라시설 낡았다...C- 등급 '보통수준'

미국은 도로, 교량 및 기타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2조59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토목학회(ASCE)가 발간한 17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의 지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와 오바마의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4년마다 발행되는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미국의 인프라 등급에 D+를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높은 'C-'를 부여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C' 범위의 등급을 받았지만, 미국의 인프라는 요구되는 투자의 절반 규모만 투입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미국의 기반시설은 '보통 수준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철도의 경우 ‘B’ 등급이었으며 수송은 ‘D-’ 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2025년까지 정부·민간 모든 차원의 투자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에서 3.5%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토마스 스미스 ASCE 이사는 "긴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 소비자와 기업 및 제조업체에 더 높은 비용, 그리고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도로 운송 분야로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필요 투자액은 1조 2000억 달러로 추정됐고 수상 시스템은 4340억 달러, 학교는 3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검토된 총 17개 인프라 중 '항공, 댐, 유해 폐기물, 내륙 수로, 제방, 공원, 도로, 학교, 폭풍우, 수송, 폐수' 등 11개 부문은 'D' 범위 등급을 받았다. 항공, 식수, 에너지, 항구 등은 사정이 조금 나았다.

바이든은 6일 피트 버티지그 교통부 장관과 함께 의원들과 만나 기반시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인프라에 투자하지 못한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전국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지반이 가라앉은 도로, 교량 및 기타 자산의 부실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통신, 전기, 수도 문제 해결과 전기 자동차 충전 및 고속철도 활성화, 도로교통, 공항 시스템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이나 의회가 새로운 인프라 지출에 어떻게 자금을 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고서는 대폭적인 인프라 확충이 없으면 2039년까지 미국 경제는 10조 달러의 성장 손실을 볼 것이며, 수출은 2조 4000억 달러 감소하고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