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항공사 보조금 분쟁 해결 위해 보복관세 조치 4개월 유예

미국과 영국 양국은 4일(현지시간) 보잉과 에어버스 분쟁과 관련한 보복 관세 일부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양국은 이 기간동안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항공사 보잉과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및 영국은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상호 대응을 이어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EU로부터 수입하는 일련의 식품과 와인, 술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관련업계로는 관련 산업의 미래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전 EU 가맹국으로서 보조금분쟁에 관여해왔다, 에어버스는 영국에서 그 날개와 다른 부품을 생산하고 EU에서 민간항공기를 조립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공동성명에서 “영국과 미국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가장 오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큰 일보를 함께 취하기 위해 4개월간 관세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권에 의한 참여가 불러일으킨 과제에 진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복관세 유예는 일시적이며 영국 제품에만 적용된다. 미국 당국자는 EU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영국 당국자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정당화하는 진정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영국측은 이미 미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중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통상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캐서린 타이의 상원 본회의에서 지명승인 공청회가 다음주 열린다. 타이 대표는 지난달 개최된 상원 재정위원회의 지명승인 공청회에서 EU와 영국과의 장기에 걸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사안으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일·프랑스·스페인·영국 등 에어버스 항공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4개 유럽 국가들과 17년 간 무역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지난 2019년부터 EU 제품에 7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붙였고 EU는 지난해 11월 보잉 항공기, 양주, 견과류, 트랙터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