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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유엔군축 회의 AI 무기 반대 이유 “모든 이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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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유엔군축 회의 AI 무기 반대 이유 “모든 이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유엔군축 회의서 AI 자율무기 반대를 역설한 로마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이미지 확대보기
유엔군축 회의서 AI 자율무기 반대를 역설한 로마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

지난주에 열린 2021년 유엔군축 회의에서 로마 교황청(바티칸)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또다시 군축을 호소했다. 그는 핵무기 폐기, 군비축소, 평화 위협,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사용 반대, 소형무기 사용 반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비 확장 경쟁 반대, 그리고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형 살상 무기의 개발 경쟁과 사용 금지를 호소하면서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기가 표적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자율형 살상 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반대해 왔다. 이번 군축 회의에서도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자율형 살상 무기의 개발과 사용 반대를 주장하며 다른 무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자율형 살상 무기 개발 경쟁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기술이 군사에 이용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이며, AI 기술 발전에 따라 AI의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도 어렵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유럽의 주요국은 자율형 살상 병기의 개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중국은 사용에만 반대하며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AI를 군사에 활용해 자율형 병기의 개발 경쟁은 타국에 대한 억제 효과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군사 대국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AI의 군사에의 활용이나 병기의 무인화, 자율화는 진행되고 있다.

로마 교황청의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주교는 국제사회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를 위협하는 안전 보장상의 위협에 대해 “이 군축 회의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 군비 감축과 무기개발금지에 따라 인류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라며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우애를 위해 윤리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일찍이 프란치스코 교황도 “무기 구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한 것처럼, 교황청은 군비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희망의 징후도 있다. 교황청은 최근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발효와 미국과 러시아가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 5년 연장 합의를 희망의 징표로 바라본다면서, 각국이 군축을 위한 책임감 있는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자율형 살상 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국가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중국(사용만 반대하며 개발에 반대하지 않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지부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이집트, 가나, 과테말라, 바티칸시국, 이라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등 30여 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