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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위원들 “구글, 애플보다 수수료 더 인하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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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위원들 “구글, 애플보다 수수료 더 인하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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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사 박성중) 소속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플의 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며 “구글의 경우 국내 앱 마켓 시장의 3분의2를 점유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정도가 애플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1월 세계적으로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며 인하를 촉구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공룡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컨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으며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인앱결제는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입법의 경향은 어떠한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