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2026년까지 유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결국 타결되지 않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지 불과 두달 만에 마무리됐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7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둘러싸고 무려 1년 넘게 벌인 협상을 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양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분담금을 의미 있게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양국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면서 “양국의 방위비 분담 합의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거부한 한국 정부의 13% 인상안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50%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WSJ는 “양국은 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협상 테이블에서 타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한국 측에서 정은보 방위비협상 대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와 방위바 분담 협상을 매듭지은데 이어 양국간 주요 현안이었던 한국과 방위비 협상도 타결짓는 성과를 보였다”면서 “동맹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새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