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생 이후 해외투자 중단된 미얀마

미얀마 쿠데타 동향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집권당이었던 민주주의국가동맹(NLD: 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의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했다.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 아웅 흘라잉을 의장으로 한 국가운영평의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를 조직하고 각 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며 정권을 장악했다.

군부의 쿠데타에 반발해 2월 28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과 함께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월 8일 기준 미얀마 전국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파업, 납세 거부 등으로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2월 11일 1차 경제제재를 실시했으며, 3월 1일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얀마 투자 동향

국가별·산업별 해외투자
(단위: US$ 백만, %)

국가명	등록 법인 수	누적 투자액	비중	산업별	건수	누적 투자액	비중
싱가포르	327	23,157.5	26.88	전력	28	22,849.6	26.52
중국	490	21,350.7	24.78	석유/가스	154	22,773.4	26.44
태국	142	11,382.6	13.21	제조업	1,309	12,304.9	14.28
홍콩	261	9,678.7	11.24	교통/통신	62	11,146.4	12.94
영국	103	4,904.4	5.69	부동산 개발	63	6,363.1	7.39
한국	193	4,057.8	4.71	호텔/관광업	85	3,156.7	3.66
베트남	28	2,216.2	2.57	광업	71	2,904.9	3.37
말레이시아	71	1,967.5	2.28	축산/어업	70	788.7	0.92
일본	120	1,914.9	2.22	농업	36	427.7	0.50
네덜란드	25	1,567.7	1.82	산업단지 개발	8	362.9	0.42
인도	34	771.8	0.90	건설	2	37.8	0.04
기타	248	3,177.1	3.688	기타 서비스	145	3,030.7	3.52
합계	2,033	86,146.9	100	합계	2,033	86,146.9	100
SEZ	118	1,979.2	-	SEZ	118	1,979.2	-
총합계	4,193	174,273.9	100	총 합계	4,184	174,273.9	100

주: 법인 수(2020년 12월), 누적승인액(1990-2020)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연도별 대미얀마 투자 승인액
(단위: US$ 백만)

구분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4~9)	2018/2019	2019/2020
금액	4,107	8,010	9,481	6,649	5,718	1,765	4,158	5,525

주: 과거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2019 회계연도 이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로 변경됨.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법인 수 기준으로는 봉제의류 등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해외투자는 2016년 정권교체 이후 감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과 2021년 신정부 출범은 미얀마의 투자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2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쿠데타가 발생하며 미얀마 투자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투자 현황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외직접투자(FDI) 승인액은 총 6억7259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 비 70%가 하락했다. 또한 2021년 2월 해외투자 승인액은 없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투자청(DICA)에 의하면 2021년 1월에는 2억2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승인됐으나 2월 1일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해 2월에는 투자액이 전무했다. 미얀마 국내 투자도 크게 감소했는데, 2021년 미얀마 현지 신규 기업등록건수가 2월까지 180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월 평균 1,000~1,700개의 기업이 DICA가 관리하는 미얀마 온라인 기업등록 시스템(MyCO: Myanmar Companies Online)에 등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자료: 미얀마 투자청(DICA)

2월 1일 발생한 쿠데타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2월 11일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로 미국 내 미얀마 군부 자본금 10억 달러가 동결되면서 해외투자가 급감했다. 3월 8일 기준 해외 송금 시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됐으며, 일부 송금이 거부되고 있다. 미국 내 자본동결 실시로 일부 해외투자 기업은 자본금이 미국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인터뷰 및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투자청 관계자는 쿠데타 이후의 미얀마의 해외투자 정책은 쿠데타 발생 이전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8일 해외 투자관련 기관과 상공회의소들을 초청하여 향후 미얀마의 투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

미얀마 투자를 검토하는 우리 기업은 미얀마의 정치상황과 경제제재 향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1년 3월 현재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방의 대미얀마 경제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수준과 방향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