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사의 안방인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됨에 따라 국내 관련법 처리에 힘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차로 논의가 지지부진해 왔다.
◇미국·유럽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공세 박차
미국에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첫발을 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31대29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결제 수단 개방을 보장하고 특정 규모 이상 앱마켓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하는 법이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 구매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수수료 30%를 떼어간다.
애리조나주 상원 처리와 주지사 수용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법안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대한 공감기류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유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인앱결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에서는 애플을 앱스토어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애플 고발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의 앱스토어 경쟁방해 행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인앱결제에 초점을 맞춘 조사다. CMA는 “이번 조사는 애플이 영국에서 앱 배포와 관련해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경쟁 방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소송전을 계기로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 포트나이트 앱을 삭제하면서 소송전을 촉발시켰다.
◇ 美 의회도 나서는 데…국내 ‘구글 인앱결제 차단' 현실화 언제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이어 EU, 영국 등이 앱스토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국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앱수수료 인상 발표에 여야 의원들이 ‘구글인입결제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논의 절차도 밟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관련 법안은 국제통상 문제와 이중규제, 중소 앱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 피해 등의 이유로 야당이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안 처리는 공감하지만 국내 기업의 피해 산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는 총 1조6358억 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조529억 원(64.3%)이었다. 이어 애플 4430억 원(27%), 원스토어 1391억 원(8%)이다. 구글이 올해 인앱결제와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추가로 15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구글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국내 피해 규모가 구체화됨에 따라 여야는 더이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뒤로 미루지 못하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과 EU 등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에서 관련법 논의와 처리에 힘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시 실태조사 자료를 내놓은 과방위 야당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적극성을 내비치고 있다.
◇ 강경모드로 선회한 국민의힘 “구글 수수료 15%인하” 주장…인앱결제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구글이 모든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구글갑질방지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그간 통상문제 등을 이유로 야당이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인앱결제’ 논란에 대한 언급은 제외돼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실상 양대 앱마켓의 인앱결제 개방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면 자연스레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인앱결제’ 금지에 방점을 찍혀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중소 앱 개발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