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투기의혹 참담한 심정…부당이익 최대한 환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거듭 사과하며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前)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직원 1만명과 국토부 직원, 지방청 공무원 4000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약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 대상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불가피한 경우) 토지거래 신고제·재산등록 의무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사업 후보지 공개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