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 동향(3.10)(수입조건 완화, 언론사 폐쇄, 물류업체 일시 영업 중단)

미얀마 상무부 수입 조건 완화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의약품 및 봉제의류 등 핵심 품목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일부 절차를 완화하였다. 미얀마 상무부는 WTO의 수입허가절차법(Import Licensing Procedures Agreement)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에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관련 협회의 승인이 있어야 수입을 허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의 일환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1년 3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약품, 봉제관련의류 수입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수입 시 미얀마식약청(FDA)에서 발급한 의약품수입증명서(DIAC: Drug Impotation Approval Certificate) 및 의약품인증서(DRC: Drug Registration Certificate(DRC)가 필요한데,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수입 제품의 경우 의약품수입증명서(DIAC), 의약품인증서(DRC)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입이 가능해 졌다. 봉제 관련 제품 수입의 경우 미얀마 봉제협회(MGMA: 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승인이 없어도 수입이 가능하다.

미얀마 봉제업 등 노동집약산업은 미얀마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상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2021 회계연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중순까지 미얀마 완제품 수출 규모는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억 7,700만 달러 감소하였다. 미얀마 완제품 수출에서 봉제의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봉제의류 수출액은 2015-2016 회계연도에 8억 5,000만 달러, 2016-2017 회계연도에 20억 달러, 2018-2019 회계연도에 46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와 2021년 2월 쿠데타로 인해 원자재 공급 차질, 주문 취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공장 수가 증가하여 수천 명의 근로자가 실직하였다.

미얀마 전체 수출 중 봉제 수출 비중


자료: Eurocham Myanmar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시위 지속 및 노동자의 CDM 참여로 인해 금융 및 물류상황에 차질이 발생하여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다고 한다.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임가공으로 의류를 주문하고 있는 C&A, H&M, Inditex 등 의류 브랜드들은 최근 군사 쿠데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다. H&M 사는 최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미얀마에서 7년 동안 약 45곳에서 의류를 생산하였으나, 쿠데타 상황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주문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국가별 봉제 수출 현황(2018년 기준)

자료: Eurocham Myanmar

미얀마는 미국과 EU의 일반 특혜 관세제도(GSP) 혜택을 통해 수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에도 EU는 미얀마 소수민족 인권 문제로 미얀마에 대한 GSP 혜택 철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쿠데타 사태로 인해 GSP 철회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3.1일 추가 경제제재를 통해 미얀마 내무부, 국방부 및 군부 관련 기업(MEHL, MEC) 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였다. 미얀마 봉제 산업은 기존 수주물량 생산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업이 가능하나 향후 주문 감소로 인해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 폐쇄

미얀마 군부는 3월 8일 국영 뉴스를 통해 언론사 5곳을 폐쇄한다고 공지하였다. Myanmar Now, 7Days News, DVB, Mizzima, KhitThit Media 등 5곳에 대해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 및 보도가 불가능하여 면허를 취소하였다. 해당 5곳은 반 군부 시위 현장에 대해서 생중계 및 적극적인 보도를 하였다.

경찰 및 군은 3월 7일과 8일 사이 각 언론사 편집국을 급습하여 문서, 컴퓨터 등을 압수하고 담당자를 체포하였다. Mizzima 및 KhitThit Media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체포, 압수수색 등 군부의 위협에도 쿠데타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공지하였다.

지난 2월 16일에 개최한 군부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 한 언론사의 정치적인 내용 보도에 따른 질문에 군부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회원 26명으로 구성된 미얀마언론협의회(Myanmar Press Council)에서 회원 23명이 사임하여 협의회가 폐쇄된 바 있으며, 주요 언론 중 하나인 Myanmar Times는 폐업하였다. 군부는 언론사들에 ‘군사정권’ ‘Junta’ 등 용어를 사용 시 언론 출판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주요 물류 서비스 회사 일시적 영업 중지

미국의 UPS(United Parcel Service)는 3월까지 미얀마 물류 업무 중단을 발표했으며, MEARSK(DAMCO Myanmar)는 3월 14일까지 물류 업무 진행 불가를 공식 발표했다. DHL 또한 3월 말까지 미얀마 오피스를 폐쇄하고 항공운송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자료원 : Eurocham, Daily Eleven, 상무부,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