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발효

- 1인당 최대 1400달러 지급 등 미국 경제 활성화 지원책 발효 -
- 경기 회복 기대되나 자금 유동성 커지면서 인플레 우려도 공존, 미국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 중 -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1년 3월 11일 1조9000억 달러(한화 약 20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2021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으로 알려진 해당 부양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및 건강 부문의 영향으로부터 미국이 회복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2020년 3월에 발효된 CARES Act, 12월에 발효된 HEROES Act 등의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역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규모


자료: Wall Street Journal

2021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의 구체적 내용

2021 미국 구조 계획법에는 미국 국민의 약 90%에 1인당 1400달러(한화 약 160만 원)의 수표가 직접 지급되는 부양책을 포함해 아동 세금 공제 연장, 실업 수당 연장, 백신 배포 기금, 의료 보조금, 식당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2021 미국 구조 계획법에 포함된 구체적 사용처별 기금 규모


자료: Wall Street Journal

이번 경기부양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미국인 1인당 최대 14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연간 최대 7만5000달러의 단일 세금 신고자, 최대 16만 달러의 맞벌이 소득 신고 부부 또는 최대 11만2500달러의 세대주가 포함된 가정에 모두 지급되며 총합 41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 입법보고서에 제안된 내용은 3월 말까지로, 조건에 충족되는 미국인들은 머지 않아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주와 지방 정부에는 3600억 달러가 제공되고 주당 300달러가 지급되는 실업 수당을 9월까지 연장하면서 총 2460억 달러 규모가 책정됐다. 당초 3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실업수당의 연장 기간과 비용은 이번 경기부양책 제정에서 핵심 논점이었는데, 입법자들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혜택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 수당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 재개에 따른 교육부문 비용으로 176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추적∙백신 배포∙기타 의료용품 배포 관련 비용으로 1230억 달러가 책정됐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 주요 외신들은 2021년 5월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을 위해 충분한 예방 접종을 제공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부양책, 미국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부양책은 케인즈 경제학 원칙에 따라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과 금리를 낮추며 소비자 지출 및 투자 증가를 통해 총 수요를 늘림으로써 경기 침체와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20년에도 이미 두 차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어 경기부양책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10일 KPMG의 수석 경제학자인 콘스턴스 헌터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언급하고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5.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다코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전례없는 일이라 평하며 올해 미국 GDP 성장에 3%포인트를 추가하고 300만~350만 개의 일자리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으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노동시장이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제협력기구(OECD)는 3월 9일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021년 미국의 성장률은 6.5%로 작년 12월 발표했던 수치보다 3%가량 상향 조정하며 미국의 백신 접종 상황과 경기부양책 통과 효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양책이 통과됨으로써 전 세계 GDP 성장률도 5.6%에 이를 것이라며 지난 12월 예측 수치보다 1.4%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기구의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물가 압력이 대체로 완만한 것으로 보이며, OECD 국가들의 부채 관리 비용은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


자료: OECD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




주: (주황색) 2021년, (초록색) 2022년
자료: OECD

한편, 미국의 소매 판매는 2021년 1월에 7.6% 급증한데 이어 2월에는 3% 감소했지만, 상무부 발표에 의하면 소매 판매는 지난 3개월 동안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2월에 소매 판매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추진된 부양책 덕분에 1월의 소매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와 이번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광범위한 경제 반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각 가정에 지급되는 돈의 상당수가 증시를 비롯해 자산 시장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산 시장의 거품이 커지고 물가와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이 유통되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미 연준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때 맞춰 미 연준은 현지 시각 3월 17일 지난 1년 동안 설정된 저금리를 유지하고 매월 최소 1200억 달러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을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연준의 결정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쓸 가능성을 예상하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해당 결정을 두고 ‘미국의 경제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통화 정책이 경제에 강력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이 정책 성명과 전망을 발표하자, 미국 주식은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은 10년 만에 하락했다. S&P 500은 0.3% 상승, 다우 존스 산업 평균은 0.6% 상승했으며 기술 중심의 나스닥은 0.4% 상승하며 초반 손실을 만회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였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롬 파월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는 바, 이번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Oxford Economic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OECD,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