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공동조사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김은경 금감원 금소처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기관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TF운영을 통해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을 공동 조사할 계획이다.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을 중점사항으로 두고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도 추진한다.

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이 공조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을 분석한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기가 방지될 것”이라며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